A Review of Arbitrator Disclosure Obligations in Korea through the Oilhub Case

김준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15 - 136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ate of affairs of arbitrator disclosure obligations in Korea. It shows how Korean courts will analyze arbitrator conflicts and obligations through an evaluation of Supreme Court judgments and a case-specific analysis of the recent Oilhub case and provides a comparative perspective through a review of recent Japanese case law. Although limited to domestic arbitrations, it assesses the various grounds that courts consider when determining impermissible arbitrator conflicts based on relations with parties and when an award might be set aside as a result. With the 2016 adoption of the KCAB Code of Ethics for Arbitrators and its rigorous standards, great clarity has been brought to the landscape. The Code of Ethics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in enhancing the robustness of arbitrator disclosures and guaranteeing the fairness, integrity, and transparency of Korean arbitration practice and law.

#arbitrator #disclosure #challenges #disqualifications #set aside #KCAB #KCAB Code of Ethics #Japa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Oilhub Korea Yeosu v Hyundai E&C and Byuksan Engineering, 2015 Na 25046, 2 September 2016 (Seoul High Court)

Oilhub Korea Yeosu v Hyundai E&C and Byuksan Engineering, 2014 Gahap 20498, 19 August 2015 (Seoul District Court)

Prem Warehouse LLC, et. al v Sanyo Electric Co., Ltd., et. al., Osaka High Court Decision, 11 March 2019, 2017 (Ra) No. 1552

Prem Warehouse LLC, et. al v Sanyo Electric Co., Ltd., et. al., Osaka District Court Decision, 17 March 2015, 2014 (arb) No. 3

Prem Warehouse LLC, et. al v Sanyo Electric Co., Ltd., et. al., Osaka High Court Decision, 28 June 2016, 2015 (arb) No. 5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준기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 이용수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