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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79 - 522 (44page)
DOI
10.17248/knulaw..84.2024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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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남녀평등을 EU의 기본적 가치 및 목표의 하나로 보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EU기능조약, TFEU) 제8조는, “모든 활동에서(In all its activities) (유럽)연합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TFEU는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녀평등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럽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고, 성별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다.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성 고정관념 혹은 젠더 고정관념”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정책의 일환으로 ‘전략’ 혹은 ‘전략들’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전략인 ｢젠더평등유럽 2020-2025(A gender-equal Europe 2020-2025)｣(이하, ｢전략｣)가 시행되고 있다. ｢전략｣은 여섯 가지 우선정책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폭력과 고정관념에서의 자유(Being free from violence and stereotypes)”이다. 본고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과 ‘젠더 스테레오타입’을 중심으로 현행 ｢전략｣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남녀평등 #젠더평등전략 2020-2025 #젠더 기반 폭력 #젠더 스테레오타입 #European Union(EU) #Sexual Equality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Gender-based Violence #Gender Stere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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