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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혜 (서울대학교) 정현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9 - 103 (15page)
DOI
http://dx.doi.org/10.21189/JKUGS.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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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재생산의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공급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상가족 규범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를 분석의 틀로 사용한다. 분석의 결과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문화로서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주택청약제도에 영향을 주었고 주택청약가점제도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특별공급 역시 정상가족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가족을 포섭함으로써 가족의 정상성을 더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택정책의 입안자들은 ‘주택의 실수요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주택정책에서 저출산문제 해결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공급정책 #가족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주택청약제도. #housing policy #familism #normal famliy ideology #apartment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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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2006 / 2006년도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6 /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회의록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7 / 청약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안내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20 / 2020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8 / 신혼부부 주택 7.15 이후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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