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인권과 정의

2024 .03

한정승인의 계수와 개선방향

박세민

법사학연구

2018 .04

판례평석: 제사주재자 결정과 관련한 헌법 문제들 –대판(전합) 2023. 5. 11. 2018다248626-

김래영

법학논총

2023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

박종미

한양법학

2023 .05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명숙

인권과 정의

2023 .03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김상훈

가족법연구

2017 .0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성인자녀의 상속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

이재림

가족과 문화

2017 .01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에 대한 비판 -

권재문

비교사법

2022 .05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손경찬

홍익법학

2018 .01

디지털유산 중 비공개 정보의 상속성

양종찬

중앙법학

2020 .12

2015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사법

2016 .0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상속재산의 분리 :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경임

법사학연구

2024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