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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찬 (청신)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4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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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olicy that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refusing to provide information that subject was producing or storing to his inheritee upon the death fits the inheritance law. Considering the enormous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that continues to increase even now, the issue of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 legal rule, and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taken to support it. Since 2010,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solve the problem of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However, the law was abolished. in fact, the law was limited in scope and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the information, non-public information is the biggest problem because the heirs do not know the content and existence of the information. If all non-public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inheritance, the heir will be able to request the provision of all information. But otherwise, heirs would only be able to claim copyright and would not even know what the work is. According to this problem, various studies that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perty of digital information have been conducted on the inheritance of digit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information is viewed as a kind of property, but information that does not have the possibility of exclusive control cannot be viewed as a property. Instead, It is reasonable that the heirs took over the status of parties to the contract or service use bond was inherited. Please note, The service use bond is the right to request acces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not the right to use the account. Since both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heir have interests in the service use bond, denying inheritance is unfair and invalid. In contrast, the inheritance of account use rights may be denied. This argument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ruling of the German Supreme Court. In case Beschl. v. 27.08.2020, Az. III ZB30/20, The court declaring that the status of the use contract that the heir had concluded with the SNS operator was transferred to the heir, and found that there was no basis to regard this contractual status as being exclusive. In the following, the above arguments will be described in detail, the rulings of the German Supreme Court will be introduced, and the direction for the inheritance legislation of digital heritage will be presented.
#디지털유산(Digital heritage) #상속(Inheritance) #포괄승계(Comprehensive succession) #비공개 게시물(non-public post)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디지털유산의 상속성 인정여부 현황
Ⅲ. 디지털유산의 대상인 정보의 본래 귀속 주체
Ⅳ. 디지털유산 중 비공개 정보의 상속 가능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2015 /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 상속법의 관점에서 - / 法學論文集 39(1):73~97 dbpia 김기중 / 2010 / 사자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재형 / 2011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 민사법학 57:41~107 google schola 방송통신위원회 / 2011 / 사망자의 디지털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배대헌 / 2003 / 연구논단 :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 상사판례연구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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