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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8 - 245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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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인공지능과 법인격 -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
이해원 법조 2021.08 학술저널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이해원 민법 전공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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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권리능력,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등과 같은 다양한 쟁점을 민사법에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책임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동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인공지능 사고’에서의 책임의 주체, 책임의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이 각 문제된다.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쟁점은 인공지능 사고에 관하여 사고를 일으킨 해당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즉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본고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문제에 관하여 법학뿐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제기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과학기술적 측면, 철학적 측면, 법정책적 측면에서 각 검토한 후 결론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에게 공학기술적 관점에서의 ‘자율성’이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성은 인정될 수 없다. 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법실증주의 사상이나 탈인간중심주의 사상이 자연법 사상 및 인본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인간 아닌 존재인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긍정하여야 할 확고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긍정하여야 할 사회적 현실이나 법적 편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법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어도 불법행위책임의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요컨대 인공지능 사고에 있어 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인공지능 자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전통적인 법인격 주체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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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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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 2018 /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의의와 관점 / 성균관법학 30(2):215~238 google schola 김동현 / 2010 /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형사책임론의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51(4):269~315 google schola 김성돈 / 2018 / 전통적 형법이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 / 형사법연구 30(2):81~116 dbpia 김성호 / 2020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 / 법학논총 37(3):143~159 dbpia 김영환 / 2016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 법철학연구 19(3):143~16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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