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에 대한 고찰

이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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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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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신속한 입법과 규제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임입법이 활용되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의 규정만으로 적용 대상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법률의 취지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는 이용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시행령에 다소 포괄적 위임을 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 해석으로 법률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하드웨어 관련 자료,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는 법률의 이행범위를 넘어 기업의 기밀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법률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이다.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사후제출로 변경되었지만 이행현황 점검 목적을 벗어난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가 해외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한미FTA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대상에 있어 국내·해외사업자간 비율이 동일하고, 해외사업자에게만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 향후 적용 대상에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져도 법령 개정 당시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es a service stability obligation on large content providers(CPs). The Act fully delegates the applicable object and specific obligation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elegation legislation is used to secure rapid legislation and expertise in the regulatory sector.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ecide the essential matters that constrai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under the rule of law. The provisions of Article 22-7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lone make it difficult to predict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specific obligation to secure service stabil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target large CP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limits the imposition of service stability obligations, which are natural roles, on CPs to "measures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However, this is consequential interpret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essential matters in law for legal stability. In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Ps were obliged to submit data on hardware-related data and traffic routes regularly, but this is an illegal regulation beyond the scope of the delega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Enforcement Decree, it has been changed to post-submission due to service failures. In addition, it was alleged that the regulation violated the Korea-U.S. FTA's obligation on national treatment by targeting overseas CPs. However, it is not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foreign CPs in that they have the same propor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Ps subject to application and are subject to general obligations. Even if overseas CPs are the most of application in the future, it will not be seen as a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changes in the subject of application at the time of the regulation was introduced.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위임입법 #내국민대우 #한미FT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tent provider(CP) #service stability #delegated legislation #national treatment #KORUS FTA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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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 2020 /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 조세법연구 26(1):377~424

윤수정 / 2019 /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20(2):183~208

이상경 / 2015 /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서울법학 22(3):447~476

이성엽 / 2019 / 개인정보의 개념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경제규제와 법 12(2):190~208

홍석한 / 2010 /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1(1):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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