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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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47 - 4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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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의미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다. 실정법의 명확성은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의 수범자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ㆍ집행을 방지하게 한다. 실정법이 문언에서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규범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확성원칙을 어떻게 이해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최협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의 개념 범주를 검토하고, 나아가 명확성 원칙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를 살펴보면서, 수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내용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Linguistic expressions in the norms should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efinitude principl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for making legal stability in modern rule of law principled countries. Namely, the definitude of law is so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formality of law. The definitude of law means that multipl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allowed due to the clarity of law, which is an important principle under the rule of law. The clarity of positive law gives a daily life standard and guideline for the people who receive the law, and further it prevents the executors of the law from exercise unfettered power or discretionary power because of the objective standards that the clarity of the positive law can suggest. In this regard, the meaning of the definitude of the law is that the executive branch shall exercise its power to impose limitations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ased on the clear and definite scope of its derivative rights, and also the courts must apply the clear and definite yard sticks or standards when they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Based on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definitude principle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article examines the scope and meaning of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take a close look at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inciples, the content of the principles, and the Courts'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In conclusion, although the degree of the definitude should be decided by the legislative branch which has the legitimate power from the people, the legislative branch shall also consider the parties' interests and constitutional values involved in a case, and shall employ balancing test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when they are conflicting.

#명확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법치국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Definitude of Law Principle #Prohibition of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Rule of Law #Consideration of Interests and Constitutional Values #Balancing Tes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2009 / 헌법학개론 / 박영사

성낙인 / 2014 / 헌법학 / 법문사

양건 / 2014 / 헌법학 / 법문사

전광석 / 2014 / 한국헌법론 제9판 / 집현재

정재황 / 2012 / 신헌법입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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