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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17317/tjle.33.3.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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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의 과제라면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키는 일 역시 시대의 과제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교육에 결정적 요인인 우수 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분석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농어촌학교 교원 정책은 순환 전보제와 승진 가산점을 중심으로 교원을 확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농어촌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나고 사회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농어촌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장 임용 특례를 보장하고, 교육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교원 자격 법제를 개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어촌교육 #교원순환전보 #승진가산점 #교원 수당 #통합운영학교 #Rural Education #Rotational Transfer of Teachers #Additional Point for Teacher Promotion Work Allowance #Integrate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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