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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5 - 211 (27page)
DOI
10.17317/tjle.33.3.2021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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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추진됐다. 농어촌학교 통?폐합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그 이유였다. 농어촌학교가 통?폐합되는 사이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었고, 이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으로 정부의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은 재구조화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 단서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지역적 차별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학교 재구조화에 따른 다양한 법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 #재구조화 #교육영향평가 #교육의 기회균등 #Rural schools #Consolidation #Restructuring #Educational Impact Assessment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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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 2010 / 헌법학 / 홍문사 google schola 전광석 / 2020 / 한국헌법론 / 집현재 google schola 한수웅 / 2020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임연기 / 2009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google schola 경기도 교육청 / 2018 /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 경기도 교육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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