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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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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메탄 감축을 위한 현재 정책상의 노력과 제고 요인을 분석, 논의한 후에 향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메탄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인위적 및 자연적 메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측면에서의 북극 정책 발전, 그리고 최근 유럽 메탄 전략에서 국제협약, 북극이사회, 그리고 유럽연합의 메탄전략의 시행상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의 장거리 초국경성 대기오염협약의 예테보리 의정서와 이를 반영한 유럽연합의 국가 배출량 상한 지침에는 현재까지 메탄을 다뤄오고 있지 않아, 최소한 유럽연합 역내 인위적인 메탄 배출원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강제성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은 북극이사회의 ‘메탄과 블랙카본 감축 조치 마련에 대한 기본 틀’ 을 법적 기반으로 북극 지역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메탄 감축 협약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인벤토리 구축 후의 감축 모니터링을 위한 회계규정 마련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북극 지역의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들이 결국 자연적인 배출량들의 가중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유럽연합 메탄 전략을 보완하는 속성을 지닌 대기환경지침에 메탄 배출 감축 관련 내용을 명기하는 것을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북극 #메탄 #기후변화 정책 #European Union #Arctic #Methane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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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 메탄 30%감축 105개국 동의...탄소 중립 시점 합의는 낙관 못해 google schola 서현교 / 각국의 한반도 인식-유럽, 유럽의 북극 전략 논의와 정책 방향 / 여시재 google schola 시사 저널 / 유럽의 코로나 19 출구 전략은 ‘녹색회복’ google schola 유준구 / 2016 / 북극해 거버넌스의 변화와 국제규범 창설 가능성 :1~31 dbpia 정혁 / 2014 / EU 토양정책 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위한 토지사용과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소고 (토양탄소격리를 통한) / EU연구 (36):189~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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