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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승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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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을 둘러싼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북극이사회 중심의법제도와 북극지역 국가의 국내법, 양자 또는 지역협정 등이 공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세밀하게 북극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극 관련 문제를 아우르는 국제법들이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같은 공통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북극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왔으나, 동시에 분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북극지역과 관련된 정책들과국제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교통기술의 발달로 북극지역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와 지구의 공통적인 가치 및 원칙이 반영된 국제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와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등 전통적인 유럽의 가치(European Value)가 이지역과 관련된 국제법 발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최근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 국제적 논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중립적 이해관계자’로서의 한국과 전통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유럽의 가치를 결합함으로써 북극지역과 관련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북극지역 유럽국가 #국제법 #국내법 #지역협정 #유럽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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