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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 감축 정책들의 발전과 과제들의 분석 및 논의를 통해 향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 감축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유럽연합의 대기환경지침은 국가 별 상이한 대기 질 기준 적용으로 회원국들의 지침 준수율이 낮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침은 블랙카본, 수소불화탄소, 대류권 오존을 포함한 PM2.5의 배출량 한계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의 현황은 향후 북극 지역 회원국들의 난방 분야를 비롯한 생활권역에서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 증가를 전망하게 한다. 반면에 유로스탠다즈 지침은 차량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미세먼지, 메탄 등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단계별로 배출 장치에 대한 엄격한 제조 요건을 설정, 달성해오고 있다. 유로 스탠다즈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운송 분야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은 적정 수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침들과 북극이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북극 지역에서의 국제협약들과의 병행적인 시행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량 감축에 대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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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교 / 2017 / 각국의 한반도 인식-유럽, 유럽의 북극전략 논의와 정책 방향
이성진 / 2015 /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 Summary for Policy Makers-Arctic Climate Issues 2015,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Bekryaev, Roman V. / 2010 / Role of Polar Amplification in Long-term surface air temperature variations and Modern Arctic Warming / Journal of Climate 23
Bram, De Botselier / 2017 / Addressing the ‘Arctic Paradox’: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s Emerging Arctic Policy. EU Diplomacy 03/2018
이성진 / 2015 /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 / Summary for Policy Makers-Arctic Climate Issues 2015,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Bekryaev, Roman V. / 2010 / Role of Polar Amplification in Long-term surface air temperature variations and Modern Arctic Warming / Journal of Climate 23
Bram, De Botselier / 2017 / Addressing the ‘Arctic Paradox’: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s Emerging Arctic Policy. EU Diplomacy 0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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