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곽수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5 - 295 (1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관련 규제 3법 또는 5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주택임대차 규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이들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택임대차 규제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료제이며, 이것이 미치는 이해관계자로는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정부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최근 논의가 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은 대체로 양 계약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열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거주안정성 제고 및 주거비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의 경우 임대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을 주택에서 토지 등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 입주, 전세의 월세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의 경우 임대기간 증가 및 임차료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거주의 안정성과 주거비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대로 주거비가 폭증하게 되므로 사전에 청약 또는 매수를 통해 내집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개업체, 리모델링업체, 이사업체 등 주택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서비스 특화 및 원가 절감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업체의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 또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출을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새로운 임대소득원 확보를 통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임대차 관련 제도의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인력의 충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차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three or five regulations on housing rental,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is research analyze the impact of these regulations on various stakeholders, and find out how to respond. This research considered five stakeholders: landlords, tenants, related services, construction company, and government. The recently discussed housing rent regulations generally focus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bility and reducing housing costs of tenants who are relatively inferior to landlords. The economic effects and counteractions of these regulations on stakeholders are as follows respectively. First, landlord’s rental income may decrease. Therefore, landlord can be choose among the investment target conversion from housing to land, the rental method conversion from Chonsei to monthly rent, and rental housing occupancy etc. Second, tenant’s rent term may increase and the rent cost may decrease. Therefore, in the short term, the stability of the residence and the reduction of housing costs may be achieved, but the housing costs will increase dramatically after the end of the lease period, so it will be necessary to purchase the house in advance. Third, the sales of housing-related services, such as brokerage, remodeling firm, and moving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ways to specialize in services and reduce costs etc. Fourth, the sales of construction company are expected to decline due to a decrease in demand for new homes. Therefore, the company will have to diversify its sales through remodeling projects or the development of third-term new towns. Fif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revenues by securing new sources of rental income. However, there should be a development of a computer system and the recruitment of personnel to carry out the lease-related system.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government policy makers to prepare more reasonable policie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impact on various stakeholders in the rental market.

#주택 임대차 규제 #이해관계자 #임대인 #임차인 #정부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권순신 / 2019 / 주택가격 순환주기의 지역 간 관계 분석 / 부동산분석 5(2):1~15

국토교통부 / 2020 /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국토교통부 / 2020 / 2019년도 주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경환 / 2011 /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68~78

김동섭 / 2019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 연구: 기계학습접근법 / 경영컨설팅연구 19(2):89~9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수환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1 이용수 4,8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