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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성룡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8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1 - 142 (32page)
DOI
http://dx.doi.org/10.17751/DHR.1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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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권력은 도-군-면을 연결하는 횡적 지방행정기구와 각 지역 단위의 행정기구를 종적으로 보완하는 공공조직을 통해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했다. 공공조직 중 하나였던 조합은 지방행정기구가 공급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식민통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되었던 가축보험과 그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면서 동시에 통치비용을 식민지 사회에 전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축보험은 농가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적보험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식민지 가축보험은 보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공적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총독부는 국고보조 및 재공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가축보험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했고, 도리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사회에 전가시켰다. 그 결과 가축보험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축보험의 실행기구인 축산조합은 조합조직의 형태를 뗬으나 조합의 역원 및 직원이 행정기구(郡)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행정기구에 가까웠다. 따라서 조합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직 총독부의 의지만이 관철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조합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총독부는 가축보험과 같은 사업에 조합을 실행기구로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농촌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위와 같은 통치전략은 통치비용을 줄이면서 지배력을 농촌사회에 관철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하고 조직화와 동원만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는 끊임없이 불안정성을 노정했고, 그 결과 통치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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