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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천천 (동아대학교) 문철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7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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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过去的20年里,劳工标准在自由贸易协定中被广泛使用。美国、欧盟和中国都积极与各自的贸易伙伴签订自由贸易协定,在劳工标准问题上形成了各自不同的风格。该研究认为,在和中国文化相似的韩国、韩-欧FTA签署后,FTA和ILO相关条款的纷争一直持续,给韩-欧FTA的实施带来困难。因为为了打破这个僵局,相关学者虽然做了很多研究,但主要集中在经贸领域。因此本文首次系统地研究了FTA和ILO相关条款纷争的实质焦点,并仔细分析了韩国修改的国内法,借鉴韩国国内法的修改模式为中国提供建议和启示。这是从一个新的视角:韩-欧FTA和ILO争议的本质是国际法和国内法的冲突,是自贸协定和人权保护的冲突。认为应该从法理和人权保护方面整理纷争的本质,积极的协调自由贸易与人权保护,为了使中国更积极的融入国际经济,应以积极的态度来修改的完善本国的法律,实现国际贸易与人权保护共同发展的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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