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체결후 무역 교류 사례

박정지; 신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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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지 (이화여자대학교) 신정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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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 경제의 큰 조류가 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서비스와 물자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면서 참여국간의 경제를 통합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 무역제도 등의 정책까지 FTA 협정의 대상범위로 논의되면서 FTA의 대상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EU는 아시아와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류 속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먼저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2008년 49.96%, 2011년 55.74%, 2013년 53.92%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이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수출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비율은 약 78.7%로 미국(18.2%), 일본(30.1%), 독일(73.8%)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과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의 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펴게 하였다. 한국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EU와의 협상을 가속화 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대륙별 주요 수입지역을 살펴보면 EU는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3위이다. 한국에 있어서 3번째로 높은 수입국가입을 알 수 있다. 대륙별로 보았을 때 대EU 수출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데이터만으로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EU와의 관계는 크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EU의 FTA 체결 후 무역 교류에 있어서 FTA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한국의 현재 무역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그 뒤에 한국 전반적인 FTA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EU와의 FTA 동향을 검토하였다. 한국과 EU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시작되어 2010년 10월 정부 간 공식 서명하기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 EU FTA가 발효된 후 한국의 EU 국가들에 대한 수혜품목 수출이 대부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EU간의 연도별 수입과 수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도별 대EU 수출입 자료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EU와의 FTA 동향은 무역구조 동향과 투자동향을 확인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에, 한국과 EU FTA를 중심으로 FTA발효 이후 한국과 EU간에 해외 투자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최근 5개년 자료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EU의 해외투자가 제조업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의 추이 통계를 보면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제조업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서는 신 성장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적극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있어서 FTA 발효 이후 교역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해 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FTA effect after Korea-EU FTA, especially focused on the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s economy is driven largely by exports and import, and Europe is a major market for Korean goods.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exports[trade]. Korea’s trade to gdp ratio is 49.96% in 2008, 55.74% in 2011, 53.92% in 2013. And Korea’s export/import to GNI ratiois 78.7% that rate is far high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18.2%), Japan (30.1%) and Germany (73.8%). This study argues tha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s and trade for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respect, Korea has emerged as a country speeding up the Free Trade Agreement partner compare with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The both government hope to relieve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Community and trade partners after FTA going into effect. In Korea some non-tariff barriers exist about market access, direct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 The Free Trade Agreement eliminates duties for industrial and agricultural goods in a progressive, step-by-step approach. The Korea-Chile FTA went into effect on April 01, 2004. After then FTAs with Singapore, EFTA, ASEAN, India and Peru, EU and US entered into force. Korea’s Export and Import over a span of six years around the two sides struck an agreement in 2010. We can find Eropean Union is Korea’s largest export and import market outside Asia and Middle East. We can noticed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the South Korea in trad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how did it influenced impact on trade flows after the FTA between Korea and EU. Korea-EU FTA Progress. The Korea-EU FTA is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its member states. The negotiations began May 2007 and initialed 15 October 2009. The agreement has been provisionally applied since 1 July 2011. Import duties are near eliminated on all produce and there is deep liberalisation in trade in services. Those barriers be relaxed through Korea-EU FTA and as expec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EU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increased. In the initial period after FTA, Korea currently has comparative advantage on EU’’s products in EU market, bu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lose its current competitiveness over them. So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pecific direction to improve industries for trade.

#한국FTA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무역효과 #해외직접투자 #Korea #EU #FTA #Trade Effects #Foreign direct investmen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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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연 / 2014 /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제통상연구 19(3):89~119

배찬권 / 2012 / 한국 기발효 FTA 의 경제적 효과 분석 :1~226

이철 / 2014 / 한미 및 한-EU FTA의 국내 기술이전 효과 / 국제경영연구 25(3):31~58

예한나 / 2014 / 한국-EU FTA 발효에 따른 무역구조 비교 분석 / 국제지역연구 18(1):433~456

조미진 / 2012 /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 EU학 연구 17(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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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지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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