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日本核污水排海* : 国际规范竞争与政策博弈

薛美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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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薛美芳 (厦门大学台湾研究院政治研究所)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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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日本核污水排海引发了其行为是否符合现有非传统核安全规范的争论。这一争论及其背后一系列国际反应，体现为一种规范竞争之势。为此，本研究通过引入建构主义的规范理论，以探索日本在规范机制框架之下是采取何种手段进行政策博弈的。通过分析，本研究认为，日本基于规范争论类型、建立权威联盟、地区行为体施动这三个变量，最终决定了规范竞争的演化方向。日本通过一定话语策略迷惑国际行为体，通过建立权威联盟来增强自身支持。并且，地区行为体的立场建立在与竞争行为体的战略关系、既有地区规范标准的基础上，来对日本进行施动。当前，日本对待非传统核安全规范的“双标做法”难以凝聚各方共识，仍在争论中。但在中美战略博弈框架下，日本的修正主义行为得到西方的默许，其他国家可能会群起效仿，未来非传统核安全规范“失灵”和治理“无序”的风险将因此急速上升。

#日本 #核污水排海 #权威联盟 #地区行为体 #规范竞争 #Japan #Nuclear sewage discharge #Alliance of authorities #Regional actors #Regulat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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