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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경상국립대학교 / ldi3120@hanmail.net) 천정환 (동서대학교 / 928jh@hanmail.net)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1 - 85 (25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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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보석허가율 #전자보석 #과밀수용해소 #방어권 보장 #전자보석 활성화 #Bail Permit Rate #Electronic Bail #Relieving Overcrowding #Guaranteeing Defendants' Right to Defend #Activation of Electronic Bai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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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 2010 /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 보호관찰 10(2):39~135 dbpia 김혜정 / 2020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의미에 대한 고찰 / 보호관찰 20(1):1~30 dbpia 문희갑 / 2020 /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보호관찰 20(1):83~113 Crossref 손외철 / 2020 /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확대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3):113~134 google schola 원혜욱 / 2012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 보호관찰 12(2):285~3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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