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도선사고에 대한 도선사의 형사책임

최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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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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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브리지호의 부산신항부두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차원에서 도선사의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지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손치더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도선사의 행위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백보를 양보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인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한 도선사의 행위는 다른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도선사는 무죄이다. 죄 없는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만들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다.

This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Procedure Law and Analogy Prohibition", and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related to "Settlement of Guilty Decision and Forfeiture of Bail Money"(Criminal Procedure Law § 103). The core ideas of this study are that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has to conform to "ordinary words common use" of the words in the law due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and that "the principle of analogy prohibition" has to apply not only to Criminal Law but also to Criminal Procedure Law in order to agree with the idea of human rights guarantee of constitut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determinations on Annulment of Bail and Forfeiture of Bail Money need not to be simultaneously fixed. The reasons of this conclusion are that Criminal Procedure Law § 102 ② following the interpretation to conform to "ordinary words common use" of the words in the law doesn't prohibit to seize bail money after the annulment of bail, and that the bail money has to cover the custody after the annulment of b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s of bail money. Second,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 103 conforming to the int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 102 ② comes under prohibited analogy. Because in order to agree with the idea of human rights guarantee of constitutionalism, the principle of analogy prohibition has to apply not only to Criminal Law but also to Criminal Procedure Law.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weak points in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Supreme Court doesn't properly prove the decision, and maintains undesirable authoritative attitud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procedure law and analogy prohibition.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has a progressive and developmental point of 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procedure law and analogy prohibition.

#도선사 #업무상 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 #항만법위반 #형사책임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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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 / 2015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 아주법학 9(3):277~303

김대근 / 2014 / 교통안전 법체계의 형사법적 쟁점 – 육상교통, 해양교통 및 항공교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 2014년 제2회 형사법연구회 발표문

김성돈 / 1995 /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 형사정책연구 24

김성룡 / 2016 / 도선사고와 도선사의 형사법적 책임 / 비교형사법연구 18(1):193~222

서보학 / 2014 / 새로쓴 형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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