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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65 - 3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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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매립지 #주민지원기금 #비효용 #선택실험법 #혼합로짓모형 #지불의사액 #Landfill #Subsidy #Disamenity #Choice experiment method #Mixed logit model #Willingness to pa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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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찬 / 2020 /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 자원환경경제연구 29(3):335~362 dbpia 국립환경과학원 / 2019 / 인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주민설명회 개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google schola 김광임 / 1996 / 쓰레기 매립자 기피의사 추정 : 수도권 매립장의 사례 / 자원경제학회지 5(2):303~315 google schola 수도권매립지공사 / 2020 / 2019 수도권매립공사 통계연감 제18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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