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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선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9 - 26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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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2018년 기간 세계 123개 국가의 연간 패널자료와 고정효과모형 을 이용해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국가들을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즉 OECD 가입국 및 미가입국 구분, 저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중고소득국가, 고소득국가 등 세계은행 기준에 따른 4단계 소득구분 분류기준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패는 대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규모는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국가에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고소득국가에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다고 할지라도 부패관리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해야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수준에 맞는 부패 관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패 #경제성장 #비선형관계 #경제발전수준 #패널자료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Economic Growth #Nonline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Panel Dat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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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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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환 / 2013 / ODA 반부패 시스템 구축: 수원국의 부패실태 분석 google schola 황진영 / 2007 /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 비교경제연구 14(1):1~39 google schola Abed, George T. / 2000 / Corruption,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Transition Economics google schola Adela Shera. / 2014 / Corruption impact on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 IT, Finance and Marketing 6(2):57~77 google schola Aidt Toke S / 2008 / Governance regimes, corruption and growth : theory and evidence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6(2):195~2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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