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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51 - 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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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 중 정치부패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 논의가 상충된다. 이론의 전제와 현실이 괴리되는 점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부패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차함수를 고려한 비선형 관계를 가정했을 때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패 수준에 따라 OECD국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치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군(그룹 1)에서는 동일한 결과(U자 커브 형태)가 나타난 반면,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군(그룹 2)에서는 반대의 결과(역의 U자형 커브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분권의 추진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과 법과 제도적 장치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정치부패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정치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경제성장 #정치부패 #비선형 관계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Political Corruption #Non-linear rel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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