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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How Do Corruption Experienced Citizens Understand Causes of Corruption?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7.5
- 수록면
- 31 - 56 (26page)
이용수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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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부패 인식 혹은 부패 의향의 설명요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부패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2012년도 한국행정연구원 부패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시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대이익,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따라서 부패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은 연도에 관계없이 부패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 및 정치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중 규제행태나 절차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와 관계 없이 부패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요인 중 부패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기대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기대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기대이익이 크다고 해서 부패경험자로 분류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부패행위자의 비율이 작은 사회에서는 기대이익을 추가적으로 낮추더라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패원인 변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석결과 기대이익,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따라서 부패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은 연도에 관계없이 부패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 및 정치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중 규제행태나 절차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와 관계 없이 부패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요인 중 부패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기대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기대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기대이익이 크다고 해서 부패경험자로 분류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부패행위자의 비율이 작은 사회에서는 기대이익을 추가적으로 낮추더라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패원인 변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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