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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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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준 (동아대학교) 김현정 (동아대학교) 남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581 - 603 (23page)
DOI
10.22558/jieb.2019.04.3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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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부패에 대한 군집적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 부패는 역사, 문화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부패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낙후 정도로 해석하여 부패를 선형화(linear)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존스턴(Johnston 2005)의 국가분류 사례를 이용하여, 부패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연구는 44개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며, 그룹 간 차이를 알아보는 ANOVA(Analysis of Varianc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1차적으로 정치적 제도화 정도와 경제적 제도화 정도를 두 축으로 부패 유형을 시장-매개형 부패(1유형), 정경유착형 부패(2유형), 족벌 부패(3유형), 독재형 부패(4유형)로 분류하였다. 이후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를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유형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5년 15년 기간 동안 4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660개의 횡단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한 부패의 유형을 통해 향후 위정자들은 역사, 문화 유형에 적합한 반부패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부패 #정치제도화 #경제제도화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untry corruptio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설개발 및 연구모형
Ⅳ. 분석자료 및 변수측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영종 / 2017 / 신부패학 / 도서출판 대경 google schola 박선웅 / 1998 / 부패요인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사회발전연구 google schola 신동준 / 2013 /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 형사정책연구 24(4):149~191 dbpia 양동훈 / 2002 / 정치부패의 문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체제 접근 / 한국정치학회보 36(2):93~112 dbpia 이상환 / 2002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CPI)에 대한 경험적 고찰 / 국제정치연구 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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