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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7 - 6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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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주 52시간제 #일자리 나누기 #불평등 #52-hour cap on weekly hours #work-sharing #in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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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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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락 / 2012 /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노동경제논집 35(3):83~100 dbpia 남성일 / 2013 / 한국의 노동수요 : 문헌 연구 / 노동경제논집 36(1):1~44 dbpia 남재량 / 2018 /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google schola 박우람 / 2019 / 장시간 근로의 경제적 원인에 관한 연구 dbpia 정합격 / 2020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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