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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동아대학교) 오민홍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 - 48 (24page)
DOI
https://doi.org/10.20436/OEJ.2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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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실험집단으로,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 집단의 법개정 전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4~2019년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인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고용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의 성과가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 피보험자 수 추이를 분석했는데, 단시간근로의 추정값은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애설계에 따라 전일제보다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시간근로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역시 양의 값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중차분법의 식별조건인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효과를 피보험자 수의 고용형태별로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고용효과 #이중차분법 #고용보험DB #Reduction in working hours #Job sharing #Employment effect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Employment Insuranc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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