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경영자 구조가 기업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신재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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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재은 (동국대학교) 이건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3 - 2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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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수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단독경영자 구조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대리인 관점에서는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 및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켜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세회피 거래의 특성상 복잡성과 모호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성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환경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추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기업 내에 2인 이상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 조세회피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지 검증했다.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상호 간에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최고경영자 단독의 사적유인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한다면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993년부터 2019년까지 11,39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수경영자 구조와 조세회피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최고경영자 간의 상호 견제가 조세회피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지지했다. 둘째, 단독경영자 구조의 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과 기업가치 간의 음(－)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 이러한 음(－)의 관계는 복수경영자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회피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보다 대리인 비용 관점을 지지하지만, 조세회피의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복수경영자 구조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수경영자 구조가 내부통제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표본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복수경영자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CEO adoption and tax avoidance. While tax avoidance provides the benefit of reducing cash tax payments, it bears the non－tax cost of increas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s and managers. As taxes are opaque by their nature, tax avoidance strategies entail complexities.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managers can take advantage of the opaque information environment caused by complex tax strategies and pursue their self－interests rather than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Prior studies using Korean data suggest that the nontax cost of increased agency problem is greater that the cash tax savings by showing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aving two or more CEOs within a firm works as an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and lowers the agency problem inherent in tax avoidance behavior. In Korea, it is a common practice for firms to adopt a co－CEO structure and appoint multiple co－CEOs. We expect co－CEOs will provide mutual monitoring role of each other and de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Also, we expect the co－CEO structure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To test these hypotheses, we use 10,813 firm－year observations(listed on KOSPI or KOSDAQ) for the period from 1993 to 2019. Using KIND database provided by Korea Exchange(KRX), we collect firm－years that have adopted the co－CEO structure by using CEO turnover disclosures. We use cash effective tax rates and GAAP effective tax rates for the measurement of tax avoidanc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a co－CEO structure show lower level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firms with a single－CEO structur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multiple CEOs acting as mutual monitors and lowering the agency problem of tax avoidance. Second, while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significantly negative using the single－CEO subsample, we find that the significance disappears for the co－CEO subsample. This result provides evidence that, while tax avoidance lowers firm value, the negative effect disappears in firms with co－CEO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ne of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co－CEO structure. With an increasing complexity in firms’ operating environment, one person cannot have all the answers, and appointment of multiple CEOs can be a way of retaining multiple competencies in the top management level. We provide evidence that co－CEO structure has the additional benefit of working as an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that suppresses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복수경영자 구조 #조세회피 #기업가치 #대리인문제 #모니터링 #Co-CEO structure #Tax Avoidance #Firm Value #Agency Problem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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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9 / 조세회피와 기업투명성 / 세무와회계저널 20(2):95~123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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