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투명성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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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연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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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가 세후현금흐름을 증가시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연구와 달리 최근 대리인 관점의 연구는 조세회피가 대리인문제와 정보비대칭을 발생시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영자가 사적편익 추구행위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선정하여 정보환경을 반영하는 기업투명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기업의 투명성의 제고는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자본비용을 절감시켜 기업가치의 증가에 기여한다. 조세회피는 본질적으로 과세당국의 추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거래를 복잡하게 구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을 과도하게 늘려 정보환경의 불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회피로 인한 재무적․조직적 복잡성의 증가로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법인세율(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였다. 기업투명성 측정치는 재무분석가 보고서의 수, 스프래드, 연간주식거래회전율, 발생액의 질과 개별요소들의 10분위수의 합계를 표준화하여 투명성지수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이고,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세회피와 기업투명성은 음(－)의 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재무분석가의 수, 스프래드, 연간주식거래회전율, 발생액의 질은 모두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기업투명성은 낮아지고,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리인 관점과 같이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정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조세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ax avoidance has been found to contribute to corporate value by increasing after－tax cash flows. However, recent agency theory based studies argue that tax avoidance can create agency problems and information asymmetry, negatively impacting corporate value.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are hard to find. This study analyzed the unclear information environment as a factor affect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transparen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ax avoidance measures are effective tax rates(ETRs) were used. The corporate transparency measure used analyst coverage, spread, annual stock turnover, and accrual quality. The transparency index was constructed by standardizing the sum of the deciles of these individual elements.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01 to 2014.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using transparency index, corporate transparency decreased as tax avoidance increased. Second, in the analysis of individual components, analyst coverage, spread, and accrual quality show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tax avoidance.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the lower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e greater the information asymmetry. The two results are consistent with all tax avoidance measures. This study can be distinguished in that the transparency index is constructed to evaluate the comprehensive level of corporate transpare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transparency are analyzed direc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view of tax avoidance. According to the agency theory perspective on corporate tax avoidance, aggressive tax avoidance negatively affects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us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it increases non－tax costs. The contribution can be found in that it provided a meaningful explanation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조세회피 #기업투명성 #발생액의 질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오차 #스프레드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김민수 / 2015 / Tax Avoidance, Information Quality and Crash Risk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2(1):35~68

김진수 / 2016 /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 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외부감시효과를 중심으로 - / 세무학연구 33(3):111~141

Imhyeon Kim / 2015 / The Effects of Analyst Coverage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ERC /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12):340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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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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