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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이 (서울대학교) 김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상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소연 (울산대학교) 전형배 (강원대학교)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93 - 204 (12page)
DOI
10.5668/JEHS.2021.4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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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1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I) - 동물실험, 폐 손상 판정기준, 개인 인과
박동욱 ,  조경이 ,  김지원 외 4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1.06 학술저널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에서 노출평가의 역할과 쟁점 -CMIT/MIT 형사재판 중심-
박동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05 학술대회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 - 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박동욱 ,  조경이 ,  김지원 외 4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1.04 학술저널

2020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건강위험 고찰 - 제품 수와 살균제 성분을 중심으로 -
박동욱 ,  이승희 ,  임흥규 외 4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10 학술저널
Chloromethylisothiazolinone (CMIT)과 Methylisothiazolinone (MIT)의 건강영향에 대한 고찰 -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을 중심으로 -
박동욱 ,  김지원 ,  류승훈 외 4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모니터링에서 환경노출조사의 역할
박동욱 ,  박소영 ,  박주현 외 8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2008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급증: 우연인가, 필연인가?
박동욱 ,  박소영 ,  박주현 외 3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20.01 학술저널

2018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에서 노출 평가 방법 고찰
박동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8.01 학술저널

2017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표기된 안전보건정보 고찰
박동욱 ,  이승희 ,  임흥규 외 3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7.01 학술저널

2016

연도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포 고찰 - 폐 손상 중심
박동욱 ,  류승훈 ,  노현석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6.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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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January 2021, the former heads of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were acquitt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 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toxicological and individual association with HD perspectives we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The ruling stat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ausality between CMIT/MIT and such diseases were not met based on the fact that asthma and lung damage were not found in the inhalation exposure animal experiments. The judgment overlooked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using animal experiments for verifying health effects in humans, which are often in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s in animals. Among 11 government-affirmed lung injury cases with CMIT/MIT usage, three patients’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pathology proved that CMIT/MIT could cause lung injury similar to that caused by PHMG and PGH. In addition, five children showed decreased lung function related to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 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
#CMIT/MIT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humidifier disinfectant (HD)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causality #uncertainty #cour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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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 2021 /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 - 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7(2):111~122 dbpia 하태영 / 2013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 / 동아법학 (58):287~372 google schola Won HW / 2008 / Introduction of Criminal Law for the Jury : Office of Future Strategy & Vision /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 2019 / Development of toxicological index identifying causality between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its’ diseases [in Korean] /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google schola Choi SJ / 2018 / Development of inhalation toxicity evaluation and attribution techniques for identifying humidifier disinfectants damage /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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