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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세영 (건양대학교) 김희창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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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2020년 동안 우리나라 119개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진단하고, 재정효율성이 대학성과 및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패널-G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효율성 분석을 위해 2단계 Network DEA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효율성은 38.4%~60.3%로 나타났으며, 교육 분야에서보다는 연구 분야에서의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학 특성별로는 수도권대학과 대규모 대학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의 비수도권 대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재정운영 효율성은 대부분 대학성과와 교육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는 대학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임교원확보율은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하고 대학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섯째,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대학성과와 교육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등록금의존율과 국고보조금수입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조정보다는 산출요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학원에 대한 운영과 연구 및 저서실적에 대한 지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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