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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현수 (한국수자원공사)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27 (41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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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깨끗한 물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서비스에 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고 양적 연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자료포락분석(DEA-window)을 활용하여 대상 지자체의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패널토빗분석으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CCR 모형)은 2010년부터 하락 추세이고 순수기술효율성(BCC 모형)은 기술효율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규모효율성은 2011년부터 하락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순수기술효율성보다 낮아서 비효율의 원인을 규모 불경제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BCC 모형에서 밀도의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민간 위탁은 모든 모형에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인구수, 인구 밀도, 상･하수도 통합운영, 재정자립도, 지방공기업 여부 등은 일부 모형에서만 효율성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효율성 구성 요소와 영향요인을 발견하고 도출할 수 있었으며 양적 연구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혁신적인 상수도 요금 인상과 제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방상수도 #효율성 #DEA(window) #사례 연구 #패널토빗분석 #Local water supply #Efficiency #DEA(window) #Case study #Panel tob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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