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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9 .01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2023 .03
유기천의 생애와 형법학 - ‘과학적 형법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형사법연구
2019 .0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2018 .01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논총
2015 .1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法學論文集
2020 .01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陽村 申東旭 박사의 생애와 형법사상
형사법연구
2021 .12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3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2019 .07
형법의 기초이론과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연구
2022 .06
죄형균형의 판단방법
원광법학
2021 .09
합리적인 형사입법을 위한 방향
한양법학
20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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