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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2022 .07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고찰
아주법학
2021 .08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 -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ʻ적극행정 면책이론ʼ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
2021 .01
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2 .12
일본의 공무원직권남용죄에 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형사법연구
2020 .01
독일형법의 직권남용 규정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영향요인 - 2차피해 특성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24 .04
성폭력 피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경찰활동의 정책적 방향
한국경찰연구
2018 .01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일감법학
2019 .01
장애인학대방지 대책에 관한 제언 - 일본 장애인학대방지법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6
장애인학대범죄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1 .02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2차 피해로 인지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16 .03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
형사판례연구
2018 .01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2015 .01
Protecting Your Child from Sexual Abuse
젠더법학
2021 .07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인권과 정의
2021 .09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한양법학
2022 .02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외법논집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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