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정한별; 조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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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31 - 5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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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정한별 , 조원일 발달장애연구 2022.12 학술저널

202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정한별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정책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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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을 산물분석의 방법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은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 그리고 학대행위자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미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또한, 학대 외의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도 정책의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현금급여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있다. 또한 학대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한 경우 임시보호와 사회복귀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셋째, 정책의 전달체계 중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의 발견, 보호,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정책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이행강제 제도의 도입,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소열람제한 서비스의 도입, 장애인학대 지원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licy analysis of the policy analysis of Gilbert and Terrell, which is a method of product analys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policy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abused, and to find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llocation is to the victim, their family, and the abuser. 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not only persons with registered disabilities but also persons with unregistered disabilities. In addi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other than abuse are included in the policy. Second, the cash benefits of the policy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abuse include expenses for the operation of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helter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various support for recovery from abuse and temporary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support services are provided if the victim enters a shelter for the disabled. Third, within the policy delivery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s policies and prepares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oca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responsible for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and suppor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abused. The Shelter for the Disabled is in charge of the recovery of the victims. Fourth,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abuse of the disabled can be divided into national and local expenses. The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operated with 50% national expenses and 50% local expens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victims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busers, and introduce a system to prevent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mplement mandatory reporting education, introduction of address brows restrictions service to protect victims, and policies to support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rovements in the delivery system were suggested.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 #The Disabled being Abused #Support Policy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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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2 이용수 47

조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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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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