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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한별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지도교수
조원일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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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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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을 산물분석의 방법인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2019년 장애인학대 현항을 통해 살펴본 바 장애인학대는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가 되는 비율이 높으며, 신고의무자이기도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영역의 학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대 현황과 아울러 국내의 장애인학대 지원정책에 대해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이용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차원에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할당은 가장 먼저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 그리고 학대행위자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도 포함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과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침,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도 정책의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급여는 현금과 서비스가 있다. 현금급여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있다. 이 외에 법률에 의해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학대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및 기타지원이 있으며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한 경우 임시보호와 사회복귀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셋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 집행기관, 협력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기관 중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광역시도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고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가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실시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의 발견, 보호,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운영되고 있다.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할당차원의 제언으로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급여차원의 제언으로 행위자 지원의 근거 마련, 피해자 주거지 노출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 차원의 제언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의 추가설치와 인력증원,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 차원의 제언으로 앞에서 제시한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방법 5
Ⅱ. 문헌고찰 8
1. 학대의 법적 정의 8
1) 형법상 학대 8
2)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9
3) 그 외 사회복지 관련법상 학대 13
4) 장애인·아동·노인학대의 정의 비교 17
2. 장애인학대의 현황 18
1) 학대의심 사례 및 일반사례 19
2) 장애인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20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1
3. 장애인학대 지원현황 22
1) 신고접수 단계 23
2) 장애인학대 조사단계 28
3) 사례지원단계 38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의 변화 42
5) 장애인학대 및 지원현황의 특성 44
4. 장애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47
Ⅲ.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정책 분석 50
1.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50
2. 분석결과 53
1) 할당 53
2) 급여 58
3) 전달체계 64
4) 재원 78
Ⅳ. 결 론 80
1. 연구결과 요약 80
1) 할당 80
2) 급여 82
3) 전달체계 83
4) 재원 84
2. 제언 85
1) 할당 85
2) 급여 87
3) 전달체계 88
4) 재원 90
참고문헌 91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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