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3 - 45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개입한 사건 중 장애인복지법상 학대개념에 해당하는 사건들의 불기소결정문과 판결문을 장애패러다임적으로 분석하여 법조인들의 장애에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장애인이 학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면한 학대 사건에 대한 중요 해결주체로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들이 갖는 장애관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과 법원의 장애관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손상된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가의개입이 필요하다는 개별적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법원도 개별적 유물론과 개별적 관념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장애란 사회적 제약과 차별이 생산하는것이라는 사회적 유물론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에 검찰과 법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정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학대 #장애모델 다중패러다임 #장애관 #법조인 #Abuse #multi-paradigm of disability model #perspective on disabilities #lawmak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20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9.19., 법률 제148925) google schola 강경선 / 2017 / 기본권의 기초이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2015 / 2015년 상담사례보고대회 google schola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 2017 / 2017년 상담사례보고대회 google schola 김유리 / 2010 /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 특수교육 9 (3) : 71 ~ 8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