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김병기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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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57 (57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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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동법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셋째, 선언적·지침적·향도적 성격의 신사협정적 남북합의서 등 기타 내용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문구에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정착 등 남북관계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남북합의서’를 추가하여, 통치권자의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단 등 살포행위의 금지·처벌 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특히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함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단 등 살포행위의 부정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지만, 전단 등의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정치교육, 북한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장경제질서 등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동경, 남북한 주민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완화 등 체제통합을 위하여 현장밀착형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 또한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북한의 대외 접촉 자체의 봉쇄로 심화된 남북관계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실험 시도 등으로 유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협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에는 감염성 질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구축, 의료안전망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및 보건사업, 의약품 및 의료기구 지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Whether or not inter-Korean agreements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require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ursuant to Article 21 (3)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depends on whether the inter-Korean agreement includes ‘legislative matters’ and the financial burden in relation to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It depends on whether specific maturity i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first, inter-Korean agreements in the form of treaties that fall under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vereign sovereignty’ and ‘Strengthening Treaty’, are the procedures for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econd, in Article 6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t does not fall under the ‘sovereign sovereignty’ or ‘Strengthening Treaty’, but does not fall under Article 61 (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uch as ‘Financial burden’ and ‘legislative matters’ and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ase of an inter-Korean agreement in the nature of a treaty, which falls under Article 21 (3) of the Relations Development Act, the law is regarded as a special provision that embodies the Constitution and requires a procedure for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pursuant to Article 21 (3) of the Development Act., Thirdl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inter-Korean agreements with other contents, such as the gentleman’s agreement, which are declarative, directive, and directional, as requiring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same Act. In addition, in the phrase ‘a North-South agreement that impos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r the people,’ ‘An inter-Korean agreement on which the president requests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termining that it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such as the maintenance and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cknowledge the discretion(Beurteilungsspielraum) of the president.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rohibition and punishment provisions for distributing propaganda leaflets(bira), etc., is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Freedom of expression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constitutional right or the right to life, which is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n the border area. In addi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punishment is possible only when both requirements of the act of distributing leaflets such as leaflets and causing serious danger to people’s lives and bodies are met according to the amended bill, the provisions are not essenti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t can be construed as restricting some specific way of freedom of expression to the minimum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cannot deny the negative elements of the dispersal of propaganda leaflets, but the dispersal of propaganda leaflets goes beyond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It is also impossible to completely ignore the fact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field-oriented aspect for system integration, such as longing for the Korean system such as order, and alleviating socio-cultural heterogeneity between the resid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overcoming the stagn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s been deepened by the blockade of North Korea’s external contacts due to COVID-19, and alleviating tensions caused by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nuclear test attempts, an explicit basis is needed to promote continuous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that is not shaken by political conditions as much as possible. Th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agreement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for joint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afety net, nutrition and health projects for infants and pregnant women, support for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ooperative projects to modernize medical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regular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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