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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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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헌정주의(NCL)는 콜롬비아 헌법 제정 이후 라틴아메리카 헌정주의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했다. 2010년 NCL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활성화된 결정적 계기는 에콰도르 헌법(2008)과 볼리비아 헌법(2009)의 제정 이었다. 근대 헌정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새 헌법이 등장했고, 새 헌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 다. NCL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헌법은 신자유주 의 세계화로 인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드는 혁신적이고 해방적인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는 NCL의 ‘새로움’을 실천적 차원에서는 민주적 정당성과 제헌권력, 이 론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헌법의 권리장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 서는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헌정주의의 변화 궤적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제1원칙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헌정주의에 영향을 미친 신헌정주의와 법치국가에서 헌정국가로의 이행의 이론적 틀을 살펴본다. 헌법의 중 심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헌정주의와 같은 입장이지만, NCL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헌정주의와 다르다. IV장에서는 NCL의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권한, 헌법의 권리장전을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NCL 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헌정주의/ 신헌정주의/ 에콰도르/ 볼리비아/ 법치국가/ 민주적 헌정국가 #Nuevo Constitucionalismo Latinoamericano/ Neoconstitucionalismo/ Ecuador/ Bolivia/ Rule of law/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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