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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명 (순천대학교) 최혁라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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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상적 가치 수행업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를 검토하고, 국립원예특작원의 컨설팅 업무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받은 959농가 중 227농가를 표본추출하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에는 87농가가 응답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이중양분선택법(DBDC)을 적용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지불가치 및 총효과를 산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 가격은 651,161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팅 가치 총량은 624,463,399원으로 추정되었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의 평균적 효과는 34,514,700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 효과 총량은 33,099,597,300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서, 공공기관은 측정되지 않거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가치들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같은 방법론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때,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의 미션 수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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