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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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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의를 제공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에 개정된 방법론은 오차항에대한 로그분포 가정과 영의 지불의사자를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고 추정하는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론 타당성 검정 가능성을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2016년까지 조건부가치추정법이 적용된 예비타당성조사 9건의 설문조사 표본을 활용하여 현재와 이전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의 이론 타당성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전 모형 방법론에서 공변량의 유의성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방법론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고, 재화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응답자들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되어 편향표본만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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