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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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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이 선도할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복잡성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로 거론된 것이 인공지능이다. 반면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평가될 수 있을지를 두고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최초로 구현된 비트코인이 현실의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결재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동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등장했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도빠르게 형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 사회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치안정책이나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정비되지 못한다면, 법익침해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입법적 불비로 인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치안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관련 범죄유형을 살펴보고, 형사법적 대응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인공지능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Artificial Intelligence #High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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