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 검토 -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

이종범; 이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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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범 (동국대학교) 이훈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29 - 57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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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의 ICO의 금지이후 현재까지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의 ICO 허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ICO와 더불어 이슈되는 것이 가상자산이 증권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차이점, 미국과 EU 등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 미국의 Howey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 규제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의 정합성 측면에서 미국의 RFiA 및 EU의 MiCA 법안의 규제 방식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규제체계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의 자본시장법 규율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권형 토큰의 매매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규제 샌드박스틀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증권형 토큰의 매매의 중개를 유지하되 점진적 규제 방안을 검토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Since the ICO ban on domestic virtual assets in September 2017, the ICO ban policy has been maintaine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llowing ICOs for virtual assets. However, it is an issue tha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CO That means that if a virtual asset falls under the type of securities,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In Korea, there is no case of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o to apply this, is necessary for a standard for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Virtual Assets and Capital Markets Act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reign regulatory trend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examin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reviewing in detail whether it can be regulated as a type, the regulatory direction of securities tokens was suggested C. Specifically, a specific comparison and review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Howey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that, there were two major directions for securities-type token regulation. First, the Capital Markets Act rules for virtual assets For this, it is not necessary to revise the Capital Markets Act immediately to determine the securitability of virtual assets, and each country In terms of consistency, the extent of securities toke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manner of the RFiA and the EU's MiCA bills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a regulatory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irst, for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it is due to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securities-type tokens A virtual asset company even if it is determined that a box office operator cannot broker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by temporarily applying regulatory special cases to business operators through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ediation but to review and apply gradual regulato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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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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