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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 - 3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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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 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 사용자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판결들에 관해 법리적 검토의 중요도에 따라 사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해제 #사정변경원칙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제3자의 채권침해 #제3자를 위한 계약 #사해행위 #채권자지체 #사용자 보호의무 #하자담보책임 #agreed revocation #change in circumstance #waiver of exclusive beneficiary rights #infringement of claims by a third party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mora creditoris #user protection duty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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