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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9 - 99 (31page)
DOI
10.29305/tj.2021.08.1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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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는 양자의 경합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의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서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판례나 학설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적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설 경우,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부작위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지만 그러한 작위의무는 계약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으며, 특히 수단채무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곧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같은 계약적 요소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참작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경우 계약체결에서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여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약의 종류, 의무의 내용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상 의무 #주의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 #설명의무 #조언의무 #관리의무 #청구권경합 #Contractual obligation #Breach of duty of care #Tort liability #Duty of explanation #Duty of advice #Duty of management #Competition of claim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일본 판례의 검토
Ⅲ. 일본에서의 논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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