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녹음과 음성권 침해, 이익형량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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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 - 1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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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무단녹음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예이다. 주목되는 점은 피고는 음성권이 구체적 권리가 아니거나 적어도 다른 권리 내지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음성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무단녹음을 음성권 침해로 보면서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사정을 전면적으로 형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두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리는 무단촬영에 관하여 대법원이 취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해 사안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사안을 위법성조각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고, 오히려 구성요건 단계에서 전면적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사안은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무단녹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전한 것과 같은 이유, 즉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헌법상 음성권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흠을 메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제는, 특히 입법적 개입이 없는 경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우리의 활동 대부분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정당화하여야 한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a damages claim based on unauthorized voice recording, opining that the recording can be justified, as the recorded was yelling against the recorder without reasonable cause, there had been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recorded and the recorder, and the recorder expected violence or defamation by the recorded so that she felt it necessary to record the voice. It is interesting that the defendant, the recorder, argued that the right to one’s own voice is not a right with fixed boundar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thereof is adjustable when it conflicts with other rights or interests, while the claimant, the recorded, argued that it is impermissible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infringed in the context of justification of unauthorized voice recording. The court did not accept either argument but both arguments show the inconsistency of the justification approach. Undeniably, this kind of voice recording should not be prohibited.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t can be regarded as an exercise of general freedom to act. Once we set a rule that voice recording should be authorized either by consent or by law, however, it might be difficult to justify voice recording without consent. Thus, this kind of balancing interests should be made in the context of the articul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one’s voice rather than of justification. Besides, this case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esupposes the administration and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file in the course of business and that it is never the only instance where the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might hamper the free development of one’s personality. The Constitution or the fundamental right took the role to fill the gap of the current regulation here. The judge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the fundamental right without legislation should be, however, cautious. Most of our behavior has facet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t would undermine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too much if we should obtain prior consent whenever there is a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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