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음성권에 대한 연구: '뉴스타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심석태

doi:10.29305/tj.2020.12.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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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3 - 168 (26page)

DOI: 10.29305/tj.2020.12.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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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음성권이라는 이름으로 음성의 내용과 상관없이 음성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초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성권에서도 음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녹음된 음성을 공개, 유통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화의 자유 보호와는 별개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허용하는 자기 대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음성권을 이렇게 보호하는데도 통화 녹음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가 많이 팔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화중 녹음 기능이기도 하다.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자기 대화의 녹음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민사 법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기 대화 녹음을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음성권 침해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명확한 법리적 설명 없이 이들 판결을 확정하였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공영방송의 전직 최고위 보도책임자가 탐사보도 전문 매체 기자와 공적 사안에 대해 통화한 음성을 보도한 것이 음성권 침해라고 인정하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공적 사안이었지만 음성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동시에 일상적인 통화 녹음관행을 지금처럼 두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측면도 드러났다. 독일처럼 아예 동의 없는 자기 통화 녹음을 처벌하자는 입법론도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The Right of Voice’ or ‘Voice Right’ is one of the recognized personal rights in Korea. It is deemed to be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gardless of the topic or the content of the voice. It is very similar to the right of portrait separated from the privacy right in Korea. As in the right of portrait, under the right of voice, recording other’s voice without consent constitutes the invasion of personal right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ny kind of releasing, or using other’s voice without consent is deemed to be the same.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right of voic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ch prohibits the recording of voice without consent in a conversation by anyone except the participants.
Different from the court decisions, recording of telephone communication is very common. The sales of Android based smartphone shows the widespread recording practice between general public. Automatic recording function is also activated by many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It is quite well known tha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does not penalize the recording conversation without consent by any participants. However, it is not widely known that the civil courts illegalized the recording of voice without consent even by the participants. Many lower civil courts decisions were finalized by the Supreme Court without explanation of the legal reasoning of the right of voice. So, public could face the civil tort damage for illegal recording of conversat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d.
Recently, the lower courts decided the voice recording of an investigative journalist working for NEWSTAPA to constitute the invasion of the right of voice. The plaintiff was former executive editor of the public broadcaster, and the news coverage was recognized as true and of legitimate public concern.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is decision without any explanation. Some worry that this decision may cause the chilling effect to the news coverage against public figures. However, others demand to penalize the recording without consent even by the participants of the conversation like Germany. To prevent public confusion or unexpected tort damage, it is time to review the legal system on voice recording by conversation participants.

#음성권 #통신비밀보호법 #자기 대화 녹음 #인격권 #Right of voice #Voice right #Personal right #Recording of voice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강준만 / 2016 / 미디어법과윤리 / 인물과사상사

김옥조 / 2012 / 미디어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문재완 / 2016 / 미디어와 법 /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용상 / 2002 / 표현의 자유 /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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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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