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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광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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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동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 전담조직 및 자치경찰관의 부재, 지휘통일 원칙의 균열 가능성, 인력 증강 없는 지역경찰 업무 증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현재 국내 도입된 자치경찰의 구조 하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치안-지방행정 업무의 한계 및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며, 치안서비스 연계 플랫폼 및 사안별 안전사무 관련 관리부서 일원화 등 현행 제도 하에서 자치경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도 #치안행정 #지방행정 #업무연계 #경찰제도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olice Administration #Local Administration #Cooperation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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