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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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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 #소비자 #수리가능성지수 #자원순환 #지속가능소비 #Circular economy #Consumer #Repairability index #Resource circulation #Sustainabl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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