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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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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 간에 순환경제 전환 수준에 차이가 커 속도가 더디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소비자) 관련 변수들과 순환경제 전환수준(순환경제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요인(원재료 소비, 특허 건수, 민간투자), 정부 요인(환경 보호 R&D 지출, 폐기물 관리 지출), 개인 요인(도시폐기물 배출)이 순환경제 전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순환경제 전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순환성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순환경제에도 ‘양극화(Two-speed Europe)’ 현상이 존재함을 뜻한다. 연구의 함의는 순환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순환성을 끌어올리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 및 회원국들의 순환경제정책
Ⅲ. EU 회원국들의 순환경제 전환 연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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